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15조, 제28조, 별표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제14조, 제27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의2, 제11조의3, 제15조, 제18조, 제18조의3, 제18조의5, 제18조의6, 별표 2, 별표 2의3, 별표 2의4, 별표 12, 별표 1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제15조, 제18조의5, 별표 1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26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89호),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2025-12-30)
최저임금법 제6조,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08-05, 2026-08-05)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29조, 제47조, 제58조, 제64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6조, 제76조의2, 제78조의2, 제78조의4,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20조의2, 제28조, 제45조, 제50조, 제56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7조의2, 제69조의4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 제23조, 제24조(실무수습), 제25조, 제31조, 제3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2조, 제24조, 제25조(실무수습),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31조의6, 제32조, 제33조, 제34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25조, 제30조, 공무원 징계령 제23조의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조의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2,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15조~제18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7조의5, 제7조의8, 제7조의10, 제10조, 제11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당직 휴무, 2026-01-01 시행),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225호,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포함),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소청과 고충 절차(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76조, 제76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67조, 제67조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2024-10-29 개정), 형법 제136조, 제227조의2, 제311조, 제312조, 제347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8조, 제9조, 제27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67조, 제71조, 같은 법 부칙(법률 제15523호) 제11조, 제12조, 고용보험법 제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보도: 2027년 예산안(SBS Biz 2026-09-01),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뉴시스 2026-07-23), 초과근무 제도 개편(서울신문, 뉴데일리 2026-07-21), 지자체 공무원 초과근무 부정 수령 송치(세계일보 2026-06-12), 악성 민원 공무원 순직 인정(경향신문 2024-06-04), 연가보상비 삭감(서울신문 2020-04-29), 민원처리법 개정안(뉴스서울 2024-10-22), 2026-10-01 초과근무 개정(대통령령 제36700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대통령령 제36701호), 2027 보수 인상률 미확정(위키트리 2026-09-01), 공무원 보호 법안 발의(세계일보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