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 하면서 조례 보는 눈 생긴 썰
지금은 집행부로 돌아왔는데, 그 전에 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을 했었음.
정책지원관 하면서 조례 만들고 검토하는 거, 행감 질의, 의원 질의랑 발언까지 직간접으로 다 손댔음. 부서별 예산도 봤음. 근데 어느 의원 담당이냐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끼는 정도가 천차만별이었음. 집행부 조례안 올라오면 직속 전문위원님이랑 같이 검토하는 일이 많았는데, 조례랑 법을 어떻게 읽는지 그분한테 진짜 많이 배움. 집행부랑 의회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도 그때 감 잡았음.
부서 옮기고 나서 이게 제일 쓸모 있더라. 얼마 전에 다음 날 열기로 한 회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엮이면 공무원들이 다칠 것 같았음. 그래서 전날 부서장님한테 전화해서 일단 멈추자고 함. 그러고 의회에서 검토하던 식으로 따져 보니까 내 기준 최소 법 세 개 위반이었음. 다음 날 현 상황, 법 조문, 몇 조 몇 항 위반 순서로 한 장짜리 만들어서 보고함.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그걸 근거로 빠지자고 했음. 자문도 내가 본 대로 나와서 그 건은 결국 손 뗐음.